반응형 잡학사전10 선진국의 임도 정책과 시스템 분석 | 핀란드 독일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산림경영과 생태계 보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세계 임업 선진국들은 각국의 산림 환경에 맞는 임도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에 핀란드, 독일,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의 임도 정책과 시스템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참고할 모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임도 현황과 과제 한국의 산림면적은 약 630만㏊로 국토면적의 63%가 임야입니다. 따라서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을 위해서는 그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임도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합리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산촌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2025년 3월 경북 지역의 산불에서 보았듯 산불진화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불진화 산림경영을 위해 '임도 개설'.. 2025. 4. 1. 산불진화 산림 경영을 위해 '임도 개설'은 반드시 필요 산불재난을 맞아 임도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임도는 산불 진화에서도 요긴하지만 산림경영, 개발의 차원에서도 절실한데, 그러나 과거 '산림녹화'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일까요? 우리 현실은 임도 개설조차 산림에 대한 훼손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도 개설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인 임도의 개설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산림은 그동안 그야말로 '보존'에 집착한 나머지 개발은 뒷전, 방치돼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주들은 제 산이지만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벨 수 없었고, 꼬박꼬박 세금만 낼뿐, 이렇다 할 소득창출도 .. 2025. 3. 30.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종합 안내 | 신청기간 자격 지급대상 거주요건 지급액 제출서류 2025년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관련, 신청기간, 자격, 지급대상, 거주요건, 지급액 산출법, 제출서류 등 주요 내용을 임가 입장에서 정리해 봅니다. 임업직불제의 취지 및 개요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 2025. 3. 28. 2025년 공익직불금(농업 직불금) 안내서 | 신청자격 기간 거주요건 2025년 공익직불제(농업 직불금) 안내서, 신청자격 기간 거주요건 알아봅니다. 부제로는 '공익직불금 받기 쉽지 않네!' 로 하겠습니다. 이윤즉슨,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 있고, 농사도 짓고 있지만 농업직불금과는 거리가 먼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농지와 집이 멀어 한 번도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인접 지자체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는 나도 공익직불금을?'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법령과 조건이 까다로워 선뜻 파악이 안되기도 하고, 또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네요. 일단 농림축산부의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 모셔옵니다.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제(농업직불금)는 소.. 2025. 3.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