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산림 경영을 위해 '임도 개설'은 반드시 필요

산불재난을 맞아 임도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임도는 산불 진화에서도 요긴하지만 산림경영, 개발의 차원에서도 절실한데, 그러나 과거 '산림녹화'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일까요? 우리 현실은 임도 개설조차 산림에 대한 훼손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도 개설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인 임도의 개설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산림은 그동안 그야말로 '보존'에 집착한 나머지 개발은 뒷전, 방치돼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주들은 제 산이지만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벨 수 없었고, 꼬박꼬박 세금만 낼뿐, 이렇다 할 소득창출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최근에야 산림에 대한 개발, 경영 인식이 싹트면서 임업직불금(공익직불제) 제도도 생기고, 산림경영에 대한 지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도 개설 및 확장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 상황을 맞아 그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안내

 

임도(林道)는 산림 내에 개설되는 도로로, 산림경영과 산불 진화 등 재해 대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도 현황과 개설의 필요성, 그리고 확충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며 임도 개설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임도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현재 헥타르(ha)당 3.64m 수준으로, 이는 산림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독일의 임도밀도는 46m/ha, 오스트리아는 45m/ha, 일본은 13m/ha로 우리나라의 3~12배에 달합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제5차 전국임도 기본계획(2021-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임도밀도를 ha당 5.5m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제림 육성단지에서는 ha당 8.8m의 임도밀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임도 정책과 시스템 분석

 

임도 개설이 어려운 이유 

산주 동의 문제

임도 확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유림 소유자들의 반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74%가 사유림이고, 특히 충남의 경우 85%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통적 풍수사상과 임산물에 훼손 우려, 부재 산주의 증가 등이 임도 개설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주의 30% 이상이 연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임도 개설의 걸림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산주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엄격하게 규제 일변도로 묶여 있는 산(임야)에 대한 정책이 '개발'과 '활용' 쪽으로 보다 관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간벌'에 대한 경직된 정책으로는 산주조차 소유재산(산)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자기 산에 나무가 우거져 간벌을 하고 싶어도, 지자체나 산림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나무를 벨 수 없다면 적극적인 운용은 힘들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산주로 하여금 자기 산의 나무을 일정 한도에서 자유롭게 벨 수 있게 허용하여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실어나를 도로, 즉 임도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자연히 임도 개설에 동의하기도 수월해질 것입니다.

예산 및 기술적 한계

임도 개설 비용은 1km당 약 2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농로공사 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시설 기준 미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노폭 축소와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최근 라이더(LiDAR) 기술을 활용한 정밀 설계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임도의 필요성: 산불 진압 측면

 

초동 진화의 핵심 인프라

산불 발생 시 임도는 진화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금강송 군락지가 보존된 것은 임도를 통해 방화벽을 구축하고 진화장비를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임도로부터 1m 멀어질수록 산불 피해 면적이 1.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 성공 사례

핀란드는 국토의 60%가 침엽수림인 유사 환경에서 13만 km의 임도를 구축해 산불 피해면적을 건당 0.4ha로 최소화했습니다. 일본은 방화임도 정비사업을 통해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를 동시에 감소시키는 전략을 수립했으며,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임도를 기반으로 한 연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임도의 필요성: 산림 경영과 지역 발전 측면

경제적 효율성 증대

임도 밀도가 ha당 10m에서 20m로 증가하면 기계화 목재생산으로 집재비용이 35~47% 절감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ha당 321㎥의 임목축적량을 바탕으로 연간 6,803만㎡의 목재를 생산하며, 임도망을 활용한 산림순환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목재 생산량의 1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경우, 과거의 맹목적인 보존 일변도의 정책에서 간벌을 장려하고, 수령이 오래된 숲은 벌목 후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다시 식재하는 등 산림에 대한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지만, 임도 부족으로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간벌된 목재가 그냥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이는 심각한 자원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목적 활용 잠재력

임도는 산악마라톤·승마 등 레저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190개소의 주제임도를 지정해 쉼터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경우 임도를 관광자원화하여 연간 224조 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레저 등에 활용하는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많은 임도들이 트레킹코스나 라이딩(산악자전거) 코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임도의 경우는 입구에 쇠사슬을 채워 놓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예 이용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이는 잘못된 운용이라고 봅니다. 임도 또한 도로처럼 공공재로 다가가야, 개설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이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임도개설에 사유지 소유자의 반대가 장애가 되는 것처럼 폐쇄적인 임도 운용은 마찬가지 논리로 임도 개설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결론: 임도 개설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산림청은 부재 산주 문제 해결을 위해 30일 공고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군전술도로와 임산물운반로를 임도로 전환하는 저비용 확충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첨단 기술 도입으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주에게는 임산물 판매 기회를 확대해 주는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핀란드, 독일, 일볻 등 임도 선진국들의 지속가능 경영 모델을 참조해 종합적인 산림인프라 구축 전략을 수립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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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1. 임도 밀도 2030년까지 ha당 5.5m 수준으로 늘린다…'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
2. 미국, 일본 심지어 핀란드까지 임도 중요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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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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